추경 예결위 표결 불발…與, 朴의장에 사실상 직권상정 요구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신속처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안은 우리 국민을 살리는 피같은 추경안"이라며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2.18/뉴스1

[the300]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처리를 위해 '출구 전략'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8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사실상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대로 표결해줄 것을 이종배 예결위원장(국민의힘 소속)에게 요청했다.

여야는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최대 쟁점인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경 협상의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정부가 방역지원금 300만원 규모에서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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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朴의장 찾아 "야당 끝내 거부할때 심각한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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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처리 관련으로 면담 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2.18/뉴스1

윤호중 민주당 원대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을 면담했다.

윤 원내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속하고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의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야당이 끝내 이를 거부할 때는 어떠한 결단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면서도 "야당이 추경안 처리를 처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불발된다면 그 뒤에는 심각한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21일 오전 10시에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잘 설득을 해보자"고 말했다고 윤 원내대표는 전했다.

오는 21일 본회의까지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만일 끝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곧바로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표결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당장 표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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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원장 야당 코스프레하지마라" vs 野 "날치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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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2.18/뉴스1

추경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결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치열한 입씨름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 애가탄다. 민생추경 즉각처리' '국민고통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에 참석했다.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었다. 방역상황에 대한 대응과 국민들의 아픔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회만이 그 절박함을 모르는 것 같다.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아직 추경 소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도 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며 "지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은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식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국가부채만 늘리고 소상공인에는 도움이 안된 채 소외된 사람들은 더 소외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의 '날치기' 발언에 허영 민주당 의원은 "심히 유감이다. 우리가 날치기를 했나. 여당 예결위원이 정당하게 개의를 요구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여야와 정부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며 비판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추경 예산안은 하루빨리 당장 의결돼야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피켓이 아니라 더 큰 것도 들 수 있다.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뜻에 호응하는 세력끼리 힘을 합해서 단독 처리라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비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와서 생떼 쓰듯이 합의 연장에 합의도 안 하는 것이 사실상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예결회의장 안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늦게까지라도 회의장 안에서 기다릴 예정이며 위원장에게 회의 속개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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