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출입명부 폐지···방역패스 QR코드는 지속 [종합]

역학조사 체계 변화

출입명부 효과성 떨어져

방역패스는 지속

내일(19일)부터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계속해서 시행된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종이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등이 없다면 방역패스 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됐다.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여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껏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명부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앞으로 신종 변이가 등장하는 등 방역 상황이 변동되면 명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종은 지금처럼 접종력 확인 목적의 QR 체크인을 계속 운영하면 된다. QR코드의 경우 접촉자 추적 기능 외에도 종이증명서,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도 사용돼 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대부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는 입장이다”며 “QR 서비스 자체는 계속 제공한다. QR코드를 찍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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