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방역패스 접종여부 확인은 계속"

[현장연결] 중대본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방역패스 접종여부 확인은 계속"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첫째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주 2배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점이 언제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300명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대략 2,000명까지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병상 운영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전파력은 큽니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 1 수준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그리고 고위험군의 중심의 높은 방역 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이 어우러지면서 중증, 사망은 점차 최소화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2,651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는 29.4%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중중환자 병상과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은 각각 52.1%와 또 43.5%로 절반 정도를 여유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의 정점은 아직 예측은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얼마로 늘어날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에는 의료체계나 우리 사회에 필수사회 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매우 민생경제에 어려움 등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지금 개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성도 한편은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해외 국가들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대다수 국가들은 유행을 정점을 지나서 전체적인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 완화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각계 의견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역과 의료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하게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조정만을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기는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경제, 사회분과위원들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우선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의 거리두기는 유지할 여력이 없다는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특히 시간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은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자체 의견은 대략 반반씩 갈렸습니다. 방역과 사회, 경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을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내일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내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로 조정됩니다. 이외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입니다. 여러 의견 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경험임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출입명부 의무화 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신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종전에는 3월 1일이었습니다.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 상황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의 거리두기 조정 및 세부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를 비롯하여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로의 전환이 빠르게 지자체로부터 안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상담 처방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5,264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일반관리군에 대해서 24시간 상담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0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분께서는 최소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요령과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분들께 각 지자체를 통해 확진문자 통보와 함께 확진자 및 동거인의 안내문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상담과 처방도 가능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확진 통보를 받으시게 되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이 무료로 그냥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로 배정된 이후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대상별로 재택치료자 주의사항 또 의료 상담 및 처방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중증화 또 사망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과 낮은 중증화율, 사망률을 고려할 때 종전처럼 확진자 억제를 주력하기보다는 주로 대응체계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희생이 너무 큰 면이 있습니다.

금번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잘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이것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도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중증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체계도 지금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적인 국면이 접어드는 중입니다. 금번 거리두기 조정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의료 여력을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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