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 '찔끔 완화' … 자영업자들 "겨우 한시간"

확진 11만명 육박에 소폭 완화

대선 앞두고 '정치방역' 부담도

전문가들 기존조치 유지 주장

잘못된 신호로 확진자 폭증할수도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실효성 의구심

정부가 18일 사적 모임인원은 현행 6명 제한을 유지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늘린 것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거리두기를 좀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거리두기 장기화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요구 사이에서 고심 끝에 내린 절충안이다.

확진자 10만명 돌파에 결국 후퇴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오미크론 확산세가 본격화됐음에도 '거리두기를 풀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만이 극에 달한 데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피로도를 고려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까지도 사적 모임인원 제한을 현재 최대 6인에서 8인으로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역전문가들의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확진자 수가 11만명에 근접하자 거리두기 완화 폭을 최소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방역을 완화해 '정치방역'을 한다는 비판도 거리두기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3주로 정한 것 역시 이 같은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대로 거리두기 조정안을 2주간 적용한다면 대선 5일 전인 다음 달 4일에 또다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이 시점엔 어떤 방안을 내놓더라도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18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유행 정점 어딘지도 모르는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나서자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맞서왔다. 환자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고삐를 풀 경우 시차를 둔 위중증 환자 증가뿐 아니라 전체 유행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방역 전문가들 대다수는 지금부터 약 1개월간을 고비로 보고 기존 조치 유지를 주장했다. 자칫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 경계심을 느슨하게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와 환자수 증가 폭이 확대되거나 치료병상 부족 등 여러 추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질병관리청도 앞서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대응체계와 사회·경제 필수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점까지는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유행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앞으로 3~4주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은 큰 폭의 변화가 정책적인 신호나 불확실성을 강화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기본적으로 유행 정점에 도달해 의료체계, 특히 중환자와 경증환자, 자가격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감당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한 후 전폭적인 (거리두기)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동량이나 전파 수준들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확진자도 한동안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위중증 환자도 약간 증가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현재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다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은 유지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감안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가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4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은 인원 제한 안내문./김현민 기자 kimhyun81@

"1시간 연장 의미 없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두 달간 지속해온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 지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영업시간 제한에도 확진자 수가 급증해온 터라 거리두기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그동안 모임인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해서 확진자 규모가 관리됐다면 (자영업자들도) 희생을 각오하겠지만 현재 정부의 방역방식은 결국 일부의 막대한 손해만 요구할 뿐 사실상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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