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압박한 文 "자영업자 절박...한시라도 빨리 추경 처리하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02.17.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를 압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경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우리 국민을 살리는 피 같은 추경"이라며 "야당이 계속 민생과 방역예산을 발목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으로 당면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 300만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저희 역시 동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안 300만원이라도 신속히 지급해주고 대선 후 추가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신속처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8.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소집 요구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에 불참한다면 여당 간사의 사회권 발동을 통해서라도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시기 목표 및 규모와 관련해 "시기는 조조익선(早早益善), 규모는 16조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추경안으로 최초 14조원에서 '2조원+알파(α)'를 증액해 16조원 규모로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더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35조원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자릿수가 바뀐 20조원 이상이 돼야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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