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절박···국회, 빨리 추경안 처리해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사실상 재난적 상황”이라며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추경안 단독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이에 정부가 여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 힘싣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내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예산을 발목잡기를 넘어 구속하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의 애타는 요청을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된다. 당선되면 하겠다는 건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당선돼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며 “32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해 생계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정은 전날까지 추경안 증액 규모를 놓고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정부는 ‘16조원 플러스 알파(α)’ 범위의 추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대로 방역지원금 1인당 1000만원 지급 등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문에 따라 35조원 규모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의 ‘16조원+α’ 추경안을 받아 야당과 협의했으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대연·박홍두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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