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급등에 4월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조처 연장 검토

가공식품 업계에는 인상 자제 및 시기 분산 요청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오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 연장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비자들의 유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20% 인하 조처를 시행해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차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수요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물가안정이 최우선 민생정책 현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정부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원유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으로 전이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차관은 “기재부·농식품부 합동 가공식품·외식업계 간담회 등 업계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자제 및 시기 분산 등을 지속 요청하고,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산·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두 등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비용상승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할 계획이다. 23일부터는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배달 수수료 현황은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매달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오는 23일까지 고등어 등을 1인 1만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증가한 우럭, 광어 등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정부가 20% 할인쿠폰을, 참여 업체가 추가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설 명절에 진행한 주요 품목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2월에 계속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