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 학살 국제법정서도 미얀마 군부 vs 반군부 "우리가 대표"

내주 공판 군부대표단 참석 관측…지난해 유엔 이어 '대표성 논란' 2라운드

노벨상 수상자 수치, 로힝야 집단학살 심판 국제법정 피고석에 (CG) [연합뉴스TV 제공] [2019.12.13 송고]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다루는 국제법정에서도 미얀마 쿠데타 군부와 반군부 세력 간 대표성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유엔에 이은 '대표성 인정 격돌' 2라운드인 셈이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내주 로힝야 학살 관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무슬림계 소수 로힝야족 일부가 종교 탄압 등에 반발해 경찰 초소를 습격한 이후 정부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전개됐다.

당시 정부군은 도처에서 성폭행, 학살, 방화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수천 명이 숨지는 한편 70만명이 넘는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이후 2019년 11월 아프리카 무슬림 국가 감비아가 미얀마 정부가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ICJ에 제소함으로써 로힝야족 문제는 국제사회 심판대에 올랐다.

쿠데타로 1년 넘게 권력을 틀어쥔 군부 대표단은 화상으로 열리는 내주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 대표단은 코 코 흘라잉 국제조정특사 및 띠다 우 군정 검찰총장이 8명으로 구성된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데타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른 이 두 명은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가 일어난 2021년 2월 말 유엔 총회에서 쿠데타를 비판하며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한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가 성명 낭독을 마치면서 저항의 상징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군정 대표가 국제법정에 서는 것은 군정에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NUG측은 ICJ에 참여할 미얀마 측 대리인으로 초 모 툰 현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를 임명하고, 초 모 툰 대사만이 ICJ 로힝야 재판에서 미얀마를 대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엔 로힝야 사태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인권변호사 크리스토퍼 시도티는 "미얀마 군정은 미얀마 정부가 아니며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미얀마 정부로서 활동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도티는 그러면서 군부가 ICJ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미얀마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내 로힝야족 인권단체 소속인 툰 낀은 "미얀마 국민은 군부가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ICJ를 포함해 모든 국제사회는 군정에 어떤 형태의 합법성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치 고문은 쿠데타 이전인 지난 2019년 12월말 ICJ에 출석, 로힝야족 학살 의혹을 부인하면서 ICJ가 이 사건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쿠데타 군부 역시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UG는 이달 초 ICJ의 사법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월에는 로힝야족 문제와 관련해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ICJ의 결정에 따르겠다고도 했다.

이는 반군부 투쟁 과정에서 소수 로힝야족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쿠데타 군부의 각종 반인권 범죄에 대한 ICJ의 심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NUG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시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학살, 고문 등 인권범죄에 대한 ICJ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후 유혈 탄압을 자행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군부의 폭력에 1천500명 이상이 숨졌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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