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6인·10시 결정...청소년 방역패스 연기"(종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핵심 방역지표도 조금씩 변화하고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 기존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 방역패스는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 점검해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은 실망이 크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분들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사실상 재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한 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했다.

오미크론 확산에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접종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금도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다"며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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