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10시' 거리두기 내일부터 시행…청소년 방역패스 4월1일부터(종합)

18일 중대본…김총리 "민생경제 어려움 고려해 최소한 조정 불가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검토…맞춤형 금융지원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 . 2022.2.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조소영 기자 =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시간 오후 10시'로 조정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현행 '6인·오후 9시'에서 영업 제한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주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그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중환자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겠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그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며 "그나마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망과 경영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를 향해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사실상 재난적 상황"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지금도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라며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기존에 맞아왔던 독감백신과 유사한 노바백신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을 요청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는 4차 접종 참여를 요청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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