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용 미사일 '개발 주체' 결정 실패…KF-21 발목 잡나

▲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

군 당국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독침'으로 불리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개발 주체를 여태 결정하지 못해 KF-21 적기 전력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시제기는 오는 7월 첫 시험비행을 앞두고 있는데 KF-21의 전투능력을 책임지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을 어디서 개발할지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한 겁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사청은 어제(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어 KF-21용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국방과학연구소 체계개발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업분과위는 무기체계 개발 관련 최고 회의체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 안건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9년부터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체계개발 주관 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의 변경을 추진해 2020년 6월 방위사업추진위에 업체 주관 개발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첨단 및 비닉 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방산업체는 일반 무기 개발을 맡는 국방과학연구소 개혁이 업체 주관 개발의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9개월 만에 이를 다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개발로 뒤집으려다 어제 사업분과위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업분과위 결과에 대해 "정책적, 기술적 상황과 국방과학연구소 개혁안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이유를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중요한 무기체계 개발의 의사결정을 갈팡질팡하는 고위직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업분과위는 다음달 초 다시 열리지만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기관 변경의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그때도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작년 10월 국감에서 강은호 방사청장과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개발 지체로 KF-21 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착수해도 KF-21 개발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관측이 많은데 개발 주관기관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방산업계는 하반기 개발 착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시제기는 이달부터 엔진가동 및 활주로 시험을 치르고 오는 7월 시험 비행에 돌입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KF-21 양산 일정에 맞춰 공대지미사일 체계개발과 체계통합을 완료하기 위해 KF-21뿐 아니라 F-15K, FA-50 통합 운용을 전제로 해외 공동개발 및 국내생산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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