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법적 외교 벗어나 국익 극대화 전략 필요… 자강·공존이 해법” [논설위원실의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시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해법은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해결 가능했다. 하지만 새롭게 직면한 미중 패권 경쟁시대는 새로운 발상과 접근법이 요구된다. 미중 간 전방위적 갈등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의 좌표 설정이 절실하다. 3·9 대통령선거에서 탄생할 차기 정부의 향후 5년은 국가의 지정학적 운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기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이분법적 진영 논리를 벗어난 국익 극대화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17일 미중 패권시대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모색해 온 김흥규(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중정책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안보의 방향을 짚어봤다.

김흥규 미중정책연구소장이 17일 한국 프레스클럽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윤슬 기자

-세계 패권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의 거센 부상에 대응해 미국이 대중 정책을 전환했지만 신냉전으로 빨려들기를 원치 않는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저평가했고 정밀한 전략적 계산이 없었다. 위협하고 압박하면 중국이 손 들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트럼프 정권 말기에는 신냉전 수준으로 전선을 확대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금은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봐야 한다.”

-2018년 7월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의 손익을 따지면.

“트럼트 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대중 무역역조도 시정하지 못했고 동맹국들의 신뢰도 얻지 못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 압박·위협 카드가 우려했던 것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양한 무역제재와 외교적 공세, 군사적 압박 카드까지 동원했지만 중국으로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이 고통을 당하는 만큼 미국도 고통을 받는 구조 때문이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미국보다 긴장과 갈등을 잘 견딘다.”

-중국에 대한 평가는.

“미국은 처음으로 자신의 역량과 가장 근접한 적과 마주하고 있다. 과거 냉전 시절 잘나가던 소련도 미국 국력의 60% 정도였지만 중국은 이미 70%를 넘어섰다. 14억명이 넘는 인구와 미국보다 깊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영토 대국이다. 미국의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국가와 대립하고 있다. 섬세하면서도 질기고 인내심 강한 중국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 외교안보를 주무르는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 등 천재 전략가들도 당혹스러워할 정도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정교해졌다. 과도한 경쟁·충돌 비용을 고려해 신냉전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동등한 경쟁자로 중국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무리한 군사적 충돌 대신 전략적 경쟁으로 전환했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을 최대한 동원해 중국의 약점을 최대한 공격한다는 전략이다. 미래 경쟁의 핵심인 과학기술·반도체 분야에서 최대한 중국을 압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울러 소프트 파워국인 미국의 가치와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로 전환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체제의 대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의 대응 방향은.

“중국은 장기전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9년 7월 중앙당교 공개 연설에서 미중 패권경쟁을 장기 전쟁이라 진단했다. 중국은 이미 전쟁에 준하는 심리 상태로 들어갔고 100년 만의 대변동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태평양, 즉 하와이 서쪽의 일본과 대만, 동남아, 한국으로 이어지는 영역(제2열도선)에서 최근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하거나 뛰어넘었다는 평가도 있다.”

-기존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고민은.

“미국의 국내 정치가 변수다. 현재로선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고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의 고립주의 노선이 강화되면 국력에 맞도록 해외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먼로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미국의 대외 영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중국에 승산은 있는가.

“미중 양국 모두 장기전에 대비해 자신의 내구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쌍순환(수출·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버티기 전략에 돌입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준군사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버텨 내려는 조치다. 반대로 미국은 동맹의 재구축과 최강의 과학기술, 반도체 공급망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미중 패권에 낀 미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는.

“미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이미 미사일 방어체제 재구축 계획에 착수했다. 미 육군의 핵심 전투전력이 주한미군인데 미중 패권 전략 속에서 분산 배치하겠다는 의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최우선 정책이 되면서 북핵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북한을 다루면 다룰수록 손해이고 11월 미 중간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은 매우 중요하다. 대중 레버리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과 싸우려면 일본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이 영국과 한국 정도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대중 전략 경쟁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을 영향권에 확실하게 넣으면 대중 전선에서 실탄을 갖는다는 의미다. 반도체 역량이 부족한 중국도 한국을 끌어들여야 4차산업 혁명에서 대미 우위에 설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국은 미중 모두에 핵심 축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의 한국에 대한 구애와 압력 모두 앞으로 엄청나게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대선이 다가왔다. 이재명·윤석열 유력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면.

“두 후보 모두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지지 기반과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우선 반영한 정책이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국내 정치적 연장선상의 외교안보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문제 중심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재구성했다.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결여돼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 동맹 위주로 외교안보 정책을 재구성했지만 미국을 과거 최강으로 착각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도와야 하는 동맹이 됐다는 점이 다르다.”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향은.

“현재의 미중 관계는 위계적인 질서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뒤집어질 수 있는 구조다. 우리가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상황에서 미국의 헌팅독(사냥개)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외 환경의 복잡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친 정책이 현실화되면 우리에게 청구되는 비용과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 일례로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등이 구체화되면 중국과 심각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 1800여개를 무기화할 수 있다.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 정교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은.

“과거의 냉전이나 새로운 냉전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이분법적 시각은 위험하다. 세계질서는 과거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기 어렵다. 미중 모두 공존의 여지를 인정하고 경제적 협력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냉전의 세계관을 상정하고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외교안보 전략은 현명하지 못하다.”

오일만 논설위원

-차기 정부가 지향할 핵심 키워드를 꼽는다면.

“한마디로 자강과 공존이다. 강대국이 아무리 강해도 내부에서 단합된 나라는 못 건드린다. 국제적으로 미중에 공존의 해법 제시를 요구하면서 우리의 외교안보 공간을 넓혀야 한다. 친미, 친중, 친러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된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 통합의 공존을 통해 우리의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미중 전략 경쟁 과정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자강에서 온다. 동맹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흥규 소장은 보수·진보를 망라한 60여명의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플라자 프로젝트’를 결성, 2019년부터 4년째 격월 토론회를 열어 정책제언의 형식으로 결과를 공유해 왔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전문위원, 동북아연구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오일만 논설위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