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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16조+α’ 추경 샅바싸움 지속… 민주당, 단독처리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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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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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이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규모를 두고 다시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16조원 플러스 알파(α)’ 범위의 원포인트 추경을 고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방역지원금 1인당 1000만원 지급 등 증액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문에 따라 35조원 규모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16조원+α’ 추경안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정부안 14조원에) 2조원+α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범위 내에서 조율돼 이번에는 추경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며 다시금 마지노선을 못박았다.

민주당은 정부의 완강한 입장에 일단 정부안에 ‘2조원+α’를 더해 1차 추경을 조속히 처리하고,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 추경을 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18일 예결위 소집 요구와 함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재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제외 업종 지원에 대한 보완책을 반영한 16조원+α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야당을 빼고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끝까지 협의하고 최대한 많은 분에게 (지원)하기 위해 여당의 노력을 내일도 하고 정부안이 정리되면 바로 진행하겠다”면서 “(야당이) 시간을 끈다면 저희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대로 방역지원금을 1인당 1000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만 고수하고 있으니 논의가 어렵다”며 “우리 당은 빨리 처리하되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으로, 대선 이후 할 바에는 지금 바로 두텁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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