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제4부' 지향… 공정한 국가질서 위해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마포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퇴직 경찰관들과 만나 “앞으로 더 필요한 건 검찰 내의 수사·기소권 분리인데 안타깝게도 이에 역행하려는 큰 흐름이 있다”며 검찰 권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퇴직 경찰관 모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 간담회를 갖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어느 정도는 이뤄졌고 이젠 일부나마 자치경찰제도도 도입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검찰에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부여하고 독자 예산권을 주는 등 검찰 권력 강화 취지의 사법개혁 공약을 제시한 것을 비판하며 자신을 이와 대조시켜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이 후보는 “다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합되고 심지어 선출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제4부’를 지향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너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퇴직 경찰관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한다”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국가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탐정업법 도입 소확행 공약을 소개하며 “역량이 있는 퇴직 경찰관 여러분도 꽤 관심이 있는 사항일 것”이라고 어필하기도 했다. 경우회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등 특정한 부분에 대해 특별한 보상과 지원, 예우가 필요하다는 게 내 신념”이라며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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