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불만 들은 文대통령 “결국 지원·규제혁신 문제”(종합)

17일 외투기업에 국내투자 확대 지원 약속
“한국, 매력적인 투자처… 지원 넓히겠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국인투자기업과의 대화에서 “결국 지원과 규제혁신 두 가지 문제”라며 “다른 나라들의 지원 제도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원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3대 국가전략산업 뿐 아니라 수소라든지 희소금속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까지 특별한 지원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외투기업 대표들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 기업인 여러분들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감면, 자본재 관세 면제, 지방세·소득세 감면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특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지원을 강화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한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며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 역시 한국 투자로 더 크게 성장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 금액이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에도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을 초청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화이자 등 외투기업을 대표한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정부 부처,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미국상의(AMCHAM)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전 세계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 왔다”면서 “한국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한국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국상의는 한국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더크 루카크 유럽상의(ECCK) 대표는 “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한국이 더 큰 책임이 수반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적 표준에 대해 언급했다.

사토 토시노부 일본상의(SJC)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상의의 제안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을 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 분야는 탄소중립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한일 간 경제 연계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뤄젠룽 중국상의(CCCK) 대표는 중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준 정부 및 유관기관에 사의를 표하며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한중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록키 유 캐나다상의(CANCHAM) 대표는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혁신, 거버넌스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부상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과 협업을 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캐나다상의 회원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나 검역 절차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