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장관까지 나섰으나…5G 주파수 추가할당 일정 또 미뤄진다

[경향신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구현모 KT 대표(맨 왼쪽),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에서 세번째),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맨 오른쪽)가 17일 간담회를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달로 예정됐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공고 일정이 미뤄진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3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사안은 5G 주파수 할당 관련 논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이달 중 추가할당 경매 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인접한 대역수라는 이유로 불공정 경매라며 반발해왔다. 지난달 SK텔레콤이 현재 자사 인접 대역인 3.70∼3.74㎓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통신 3사 간 갈등을 좁히지 못한 뒤 기존 경매 공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새로운 주파수 수요가 제기된 만큼 국민 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동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도 브리핑에서 “당초 발표보다 일정이 조금 뒤로 가게 됐다”며 “2월 중 공고는 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데도 다른 사업자에만 주파수가 추가 할당될 경우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도 5G 주파수 추가 수요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민 편익 관점에서 조속한 의사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지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5G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정이 밀리면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올해 내 공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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