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 걸려있어"
"정부 증액 범위 존중해달라 호소, 신속 처리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한 (정부 제출안 14조원에서) 2조+α 규모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면담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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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이 지난 14일 본회의 전까지도 추경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뒤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날까지 추경 논의는 멈춰서 있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지난 화요일 끝난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나간다”며 “너무 늦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내일까지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확정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14조원 규모로 일단 추경을 제출해서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끝냈는데 정책질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이 사각지대를 조금 보강해야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방역에 대해서도 일부 보강 소요가 있어서 정부는 ‘정부가 제출한 금액에서 규모에서 보강수요를 더 보강하겠다, 그런데 그 규모가 지금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한 2조+α 규모’ 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넘어선 추가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14조원 규모로 제출할 때는 소상공인과 방역지원을 향한 원포인트 추경이었다. 사실 1월달의 추경도 전례없는 추경제출이었다”며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한 면도 있고 방역도 있어서 원포인트 추경을 제출한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액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여야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로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두텁게 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더해서 추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여러 문제와 걸려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를 정치권 요구대로 늘릴시 물가와 금리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물가와도 연결되고 또 최근에 국채시장도 흔들리는 측면이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연결이 돼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고 추경은 단순히 재정 지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되는 신용평가사들과의 협의 관계도 있다”며 “저로서는 소상공인의 지원도 정말 중요하고 물가 국채시장,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국가 신용등급까지 연결된 문제여서 제가 지금 호소를 드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는 정부가 제출한 거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방역에 대한 보강 소요로 정부가 이렇게 증액하고자 하는 범위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며 “그런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추경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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