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김성태 ‘KT에 딸 취업청탁’ 유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와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권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최 전 사장의 공범으로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같은 판단을 했다. 반면 채용 청탁을 받고 직원에게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이와는 별도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대상자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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