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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제주시, 전국 최대규모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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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CCTV 활용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시 점검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전국 최대규모 아동학대 드러나

제주지방법원, 학대 가담 교사 등에 대부분 실형 선고

노컷뉴스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들의 학대로 귀에 피멍이 든 두살배기 아동 모습. 학부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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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들의 학대로 귀에 피멍이 든 두살배기 아동 모습. 학부모 제공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한 '전국 최대 규모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교사와 원장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제주시가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재발방지에 나선다.

제주시는 어린이집 353곳의 CCTV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도 실시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선 정기는 물론 수시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또 아동학대 예방과 급식 위생 안전을 위해 CCTV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문제와 더불어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위생관리 실태, CCTV 관리기준 준수 여부, 통학차량 안전 실태 등이 연중 점검된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41‧여)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보육교사 장모(56‧여)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교사들의 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고, 한 피해아동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모(64‧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함께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4개월간 장애아동 등 원생 29명에게 35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로 수면 위에 드러났고, 검찰과 경찰은 단일 사건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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