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신도시 정보 유출' 등 우수사례 7건 선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은 신도시 후보 구역 관련 정보를 유출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연구원들의 범죄를 밝힌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훈사) 등 월간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해 격려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은, 인천지검 수사팀이 압수물 분석 및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학회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사업 후보지 내 농지를 취득하고 차명으로 등기해 범죄수익을 가장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팀은 정보 유출자 등 6명을 기소하고 범죄수익인 수용 공탁금 16억 6900만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까지 완료했다.

이외에 우수 사례들에는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피의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협박해 '술김에 강간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를 무고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무고사범 4명을 구속기소 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복현)의 사례도 포함됐다.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운영자의 배임·사기 혐의를 밝혀낸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단성한), 얼굴 합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텔레그램 단체방 '참교육단'에서 강요·협박을 벌인 조직원들을 기소한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어인성) 등도 선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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