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빈부 격차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비용을 둘러싼 ‘쩐의 전쟁’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과 직전 총선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보조금의 약 90%를 지급받을 뿐 아니라 25억원이 넘는 대선후보 후원계좌와 펀드 모금 등을 통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축적한 반면, 소수 정당들은 당 재정의 투입 여부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20대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 4500여만원,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 36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중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224억 7382만원, 경상보조금 54억 8751만원 등 총 279억 6134만원을 지급받았고, 국민의힘도 선거보조금 194억 4856만원, 경상보조금 47억 6826만원 등 총 242억 1682만원을 배분받았다. 선관위 보조금의 약 90%를 거대 양당이 차지한 것이다.

반면 정의당은 선거보조금 31억 7092만원 등 총 39억 5367만원을 받았고, 국민의당은 선거보조금 14억 1698만원 등 총 17억 6549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대선후보들은 후원계좌를 통해 선거 비용 제한액 513억 900만원의 5%인 25억 6545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재명 펀드를 통해 350억원, 국민의힘은 윤석열 국민펀드로 500억원을 추가로 모금했다. 펀드 모금액은 대선 후 오는 5월 20일쯤 원금과 연리 2.8%의 이자를 기간 산정해 돌려준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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