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손실보상 추경' 무산...320만 자영업자 표심은 어디로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the300]]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회동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2.2.14/뉴스1

대선까지 21일 남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전국자영업비대위 등 자영업 관련 단체들이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추경 처리는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320만 소상공인의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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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소상공인 "인내심 한계…추경 안되면 집단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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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협약식에서 사인한 정책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10.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동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돼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이 됐다.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강조했던 추경 처리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추경안이 통과돼도 올해 4월이나 지원될 상황인데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번달 25일을 넘어서면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게 된다"며 "희망고문하지 말라"고 했다.

소공연은 추경안이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 소공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통화에서 "여야가 둘다 흐지부지한 상황이 있으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법정단체로서 선거 중립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당 하나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추경논의와 우리 단체행동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에서 표심을 보여주는 방식도 집단행동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책임 떠넘기기식 논의가 지속되면 그때는 추가적인 행동이 나올 것이고 관련 내용이 함의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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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는 실망…국민의힘도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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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코로나19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총집회를 통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서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2.15/뉴스1

자영업 단체 관계자들은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320만 자영업자의 표심이 어느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말한다. 지난 총선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유다.

김기흥 코로나19(COVID-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도 코로나 재난 지원금, 손실 보상 등에 있어서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며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믿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피해가 컸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추경안 합의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이 표를 얻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중론이다. 현장에서 그렇게 믿고 성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표를 얻기 위해선 협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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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추경안 합의..."진정성·실행력 보여주는 후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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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정부와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경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손실보상 금액이다. 정부는 320만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간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대선 전 300만원 지급, 대선 후 2차 추경을 통한 700만원 추가 지급안도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진 못했다.

한 자영업 단체 대표는 "지금 당장은 생존권이 달린 부분이고 먹고 살아야 하니 앞으로 단 한마디라도 즉각적으로 조치해줄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준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전반적인 기조"라고 말했다. 빠른 시일안에 추경안과 관련해 진정성 있고 실행력 있는 조취를 보여주는 후보에게 자영업자들의 표가 쏠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320만 자영업자의 사정이 모두 달라서 추경안 처리가 대선 후보들에게 어떤 유불리로 작용할지 알기 어렵다"면서도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다는 점,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 경력 등이 여당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상황이 각기 다른 만큼 유불리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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