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사독재처럼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 될 수도"

[경향신문]
이, 윤 ‘검찰권 강화 공약’ 겨냥
정치보복 프레임 부각 ‘총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JM은 강남스타일!’ 선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집권시 “검찰이 마치 군사독재 때 군인들이 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 ‘검찰독재’, ‘정치보복’ 프레임을 부각하면서 윤 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역 유세 현장에서 “3월9일 선거가 끝나면 두 가지 세상이 열린다.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사는 세상과 과거를 향해 좌절하는 세상,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세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를 후벼파 복수하는 게 국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미래로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바꾸라고 준 힘을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무책임함은 공동체를 망치는 죄악”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검찰권 강화를 뼈대로 하는 윤 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을 맹비판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서 “윤 후보가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기구로 되돌리겠다는 ‘검찰공화국’ 복귀를 선언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 후보는 검찰 개혁을 지워버리겠다고 하고, ‘적폐 수사’도 공언했는데 두 발언을 종합하면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헤집겠다고 작심한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쇠퇴와 검찰공화국 복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후보가 사법개혁 공약이 아니라 검찰 독재 공약을 냈다”며 “검찰을 대한민국의 제1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의 검찰 독재가 군사 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검찰을 제2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는 검찰 독재자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 집권시) 유신통치보다 더 무서운 검찰 파쇼 국가가 될 수 있다”며 “무덤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사법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검찰 예산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야죠”라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검찰을 견제할 외부적 통제 수단을 없애고, 공수처를 형해화시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넓혀 그동안 어렵게 진행돼온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라며 “윤 후보는 검찰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김상범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