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가치 훼손” 설강화 폐지 청원에… 靑 “민간 선택 존중”

2021년 12월 29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단을 촉구하는 트럭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드라마 설강화를 놓고 ‘민주화 운동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방영 중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강화 관련 방송심의규정 민원에 대한 논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JTBC가 방영한 설강화에 대해 ’드라마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방영 중지 국민청원이 이뤄져 약 36만5000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드라마 방영사인 JTBC는 작년 12월 입장문을 통해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해당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되었다”며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때문에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며 “다만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심의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설강화와 관련된 시청자 민원은 900여건이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며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5월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왜곡 논란 속 폐지 청원이 올라올 때에도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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