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페이퍼 - 윤석열]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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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슈페이퍼

✔️ 왜 중요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2년 2월9일 보도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해 ‘정치 보복’ 논란을 낳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를 수사하겠다고 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여권이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윤 후보가 집권하면 후진적인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로 본 것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터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 수사’ 논란. 이번 논란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 결집으로 이어질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 한 줄 평

문 대통령 ‘참전’…이번 대선은 결국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대결?

✔️ 이완 정치부 기자가 추천하는 기사

“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듯 있나”…문 대통령, 윤석열에 강경



✔️ 주요인물

한동훈 :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현직 검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던 시절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 검사를 지냈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되는 등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추 장관과 윤 후보의 갈등으로 연이어 좌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A검사장’이라 언급한 인물로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A검사장은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일본강점기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독립운동가로 비유했습니다.

✔️ 스토리

논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윤 후보는 2022년 2월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했습니다. 또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발언했죠. 윤 후보는 인터뷰에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염두에 둔 듯,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보았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거의 독립운동하듯 해온 사람이다”고도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상 집권 이후에 측근을 요직에 앉혀 검찰을 장악하고 보복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대목으로 해석돼 우려를 낳았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선거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전 정부 일이 1, 2, 3년 지나며 적발되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게 돼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다음 날인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윤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며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윤 후보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윤 후보는 평소 소신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과 원칙 그리고 시스템에 따른 엄정한 수사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윤 후보 발언의 취지를 곡해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려 들더니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세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원칙론에 대해서 급발진 하면서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문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가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반론권을 행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듯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되냐”고 강경하게 받아쳤습니다. 문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에는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로 벌어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게 깔려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한발 물러섭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윤 후보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이 문 대통령을 선거에 등판시키는 결과를 낳으면서, 대선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 ‘집토끼'가 결집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불러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직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월11∼12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정치보복 공언으로 정권교체 여론을 자극하는 선거용 발언이다’는 의견이 47.6%였습니다. 반면 ‘적폐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다’는 의견이 47.5%로 팽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조)

✔️ 용어사전

기획수사 : 검찰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 법 집행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구처럼 악용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 윤석열은 누구?

‘우리 윤 총장’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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