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尹 “1년간 月100만원 부모급여”…보육지원 경쟁

[3·9대선 공약 줌인]저출한 해법-보육지원 정책은

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2020년 기준 0.84명)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저출산 대책과 보육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여야 후보들의 산모 지원과 육아휴직 확대, 육아 관련 수당 확대 등 세부 공약은 유사점이 많았지만 저출산 해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경제 성장을 통해 보육 분야의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주거와 일자리, 보육 문제를 포괄한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여야 후보, 육아휴직 제도 보완 한목소리

여야 후보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 부모가 모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성의 육아휴식을 늘려 자연스럽게 출산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육아에 대한 부부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터제’와 아이가 출산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등록되는 ‘자등등록시스템’을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남성에게 3개월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에 대한 육아휴직 보장과 함께 육아휴직 노동자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일하는 부모가 일정 기간 육아 재택근무를 하면 이를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육아 재택’ 제도도 약속했다. 여기에 윤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들은 영유아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 육아 사각지대를 없애고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육아를 책임져 여성의 사회 활동을 늘리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및 방과 후 돌봄 교실 오후 7시까지 확대 운영을 공약했다. 윤 후보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1단계로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오후 7, 8시까지 운영하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 李 “성장 회복” vs 尹 “주거·일자리 등 종합대책”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에선 후보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 측은 성장 회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가의 지원을 늘려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성장을 회복해서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고 청년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줘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인구 감소 원인과 해결책을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족, 아동 등을 포괄한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 일자리, 보육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중장기적인 해법보다는 단기적인 지원 확대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복지가 부족해서 저출산이 초래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대책이 단기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데 그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부재해 저출산 문제에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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