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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홍남기 "고용시장 개선 뚜렷…추경안 국회 통과시 즉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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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이 회복 주도…고용시장 양적·질적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복 등 추경사업 통과시 신속 집행"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고용시장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신속한 집행에 나선단 계획이다.

이데일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고용시장상황을 점검하며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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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13만 5000명 증가해 지난 2000년 3월 이후 약 22년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민간부문이 고용개선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 정보통신, 전문과학, 운수·창고업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고, 방역위기 어려움이 컸던 숙박음식, 교육, 예술·여가 부문 고용이 작년 1월 대비 크게 나아졌다”며 “건설업·농림어업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도 반도체 등 신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공공행정·보건복지업 취업자수가 늘어난 것도 정부의 일자리 사업보단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공공행정·보건복지업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이들 분야의 취업자 증가도 정부 일자리 사업과 직접 관련성 낮은 상용직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30대를 포함해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전일제와 상용직 근로자가 늘었다. 홍 부총리는 “그간 고용시장에서 관찰되어온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뚜렷한 개선흐름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다만 주요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컸던 주요 피해업종·계층의 회복 격차를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 완화를 위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계획된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유동성 지원 등은 1분기 내 8조 5000억원, 직접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중 10조원 수준을 집행한다.

아울러 규제개혁, 창업지원, 미래유망 산업 육성, 직업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중층적 고용·사회안전망도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과 산업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이행한단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부문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회복 등을 위한 추경사업 집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올해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되도록 신산업 육성과 미래인재 양성,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창업 생태계 지원 등에도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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