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형 재난지원금 착착 진행중...영등포구, 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서울시 자치구 뉴스]관악구 자체재원 48억8000만 원 투입,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 마을버스 등 855여 개 사업체와 8700여 명 설 연휴 전 지원 마쳐...영등포구, 30억 원 규모,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1.5%, 특히 2022년 무이자...서대문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다각적 지원...광진구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피해자 과실유무 불문 상해 직접결과로 발생한 사고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지난달 지역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더불어으뜸관악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 순항하고 있다.

‘더불어으뜸관악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대상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다.

구는 자체재원 48억8000만 원을 투입해 855여 개의 사업체와 8700여 명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상자가 특정된 지원금은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이에 어린이집 189개소, 지역아동센터 27개소,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34개소에 각각 100만 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9개소에 각 50만 원, 마을버스 업체 7개소에 각 1000만 원씩을 설 연휴 전에 지급했다.

530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구매해 시설별로 순차 배송, 유치원은 100만 원, 초·중·고등학교는 최대 500만원까지 방역 물품 구입비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1월21일 이전부터 공고일인 2월3일까지 운수종사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관악구 개인 또는 법인택시기사로 서울시 타 자치구 주민등록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 지원금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5억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2020월3월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단, 2021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관악구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 공고문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있는 업종별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 미취업청년에게 50만 원의 관악사랑상품권을 취업장려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지원방법,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3월 중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고 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공공부문의 신속한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 받는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연 1.5%의 낮은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22년 한정, 무이자로 지원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후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융자대상으로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3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3월 말 융자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융자지원 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과 브랜드개발 등 마케팅과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다각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그간 정부의 지원이 영업 중인 업체 위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1일 시작돼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대상은 2020년3월22일부터 신청 당일까지 서대문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단, 지난해 서대문구 폐업지원금 수령자에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서류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구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은 백만 원의 ‘서울시 지킴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달 4일까지 서대문구청 4층 2회의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해 ‘방역물품 구입비’도 지원한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구매한 방역물품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과 통장사본 등 서류를 서울방역물품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증빙금액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경우에 따라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 수령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종료될 수 있다.

아울러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인 영업시간제한업체 또는 매출감소업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시간제한을 증빙하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구청 영업신고 관할 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업체는 홈택스(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이 필요하다. 지원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해 계좌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3/4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또는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가 추가 발표되면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소상공인’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와 서울시, 정부의 여러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구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한 후 지난해 2월부터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을 시작했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 구민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생활안전보험은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받을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 올해 보험가입 기간(2022.2.1.~12.31) 중 발생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에 대한 의료비용이다.

보장한도는 1인 당 최대 70만 원이며, 매 청구당 본인부담금 3만 원이 공제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보험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진구는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2022년도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신입생 모집에 선발인원의 125%를 웃도는 신청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돌봄 희망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차에 걸쳐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학교 안팎 16개 돌봄센터 41개 돌봄교실의 총 정원 948명 모집에 1192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학부모의 60% 이상이 온종일돌봄을 희망한다고 답했으며, 선호하는 돌봄 유형(중복응답)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이 53%로 가장 높았다.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중구형 초등돌봄에 아이들을 맡기려는 학부모가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구 관계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 발병 직후 실시한 긴급돌봄체제를 경험한 학부모들의 중구형 돌봄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실시한 중구형 초등돌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99%가 구의 코로나19 대응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중구형 초등돌봄'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이용해 구가 직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돌봄을 공적영역으로 편입시켜 지자체가 인력에서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까지 책임짐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는 지난 2020년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직영화를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운영시간이다. 맞벌이 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크게 연장했다.

또, 문?예?체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돌봄의 외연을 확장했다. 1교실 2교사제 도입으로 교실 내 돌봄사각을 해소하고 돌봄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사들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호봉승급과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구는 2019년 3월 흥인초 돌봄교실 직영화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지역내 9개 국공립초등학교 전체를 구 직영으로 전환했다.

중구형 초등돌봄은 진화하고 있다. 구는 영유아 돌봄 대비 공적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초등돌봄의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을 연계해 기업과 지자체, 학교가 함께 돌보는 민?관학?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신세계와 두산관리본부, 티알엔 등에서 돌봄교실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아이들의 안전한 하교 지원을 위해 하교도우미를 13명으로 증원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맞벌이가 대다수인 돌봄 학부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 돌봄카페, 오픈채팅, Zoom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망을 확대하는 한편, 돌봄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입학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초등돌봄을 공적영역으로 편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책임있는 운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 등 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돌봄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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