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대 확진… 방역패스 유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주 두 배로 폭증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이미 8만 5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5만 7177명에서 하루 만에 3만명 가까이 뛴 상황이다. 정부가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현행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느 수준까지 풀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해 “중증·사망 최소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조치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는 사람은 성인의 4% 정도인 백신 미접종자”라면서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유행 상황을 보며 방역패스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추적용으로 써 온 QR코드·안심콜은 중단하되, 방역패스용 QR코드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재원 중 위중증 환자도 감소하다가 반등하는 ‘V자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200명대를 유지하다 14일 306명, 15일 314명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1월 3주차(16~22일) 9.5%에서 2월 2주차(6~12일) 11.7%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는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기를 스스로 키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위세가 언제 꺾일지 아직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거리두기와 관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많은 조치가 한 번에 풀리면 확산 속도가 빨라져 정점의 규모가 커지고,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할 때 거리두기는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 저녁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증상이 있어 자비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결국 ‘양성’으로 확인됐다면 검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확진자가 된 개인은 환급받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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