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61명으로 폭증했는데... '방역패스 무용론'에 곤혹스런 정부

정부는 "사망최소화 위해 방역패스 필요" 호소
자영업자 등은 반발,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려

정부가 전자출입명부는 중단하되 접종증명을 위한 QR코드는 유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15일 경기 수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시민이 QR코드를 인증하고 있다. 뉴스1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이 현실화되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되 방역패스는 유지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실상 '셀프방역' 시대가 열리는데 방역패스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역패스 축소를 검토하던 정부지만, 사망자가 이날 0시 기준 61명까지 치솟으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망자 61명으로 폭증 ... 정부 "방역패스 필요하다"

15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폐지론'에 정면으로 맞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는 5,000만 전체 인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방역패스는 18세 이상 인구 가운데 4%에만 영향을 미친다"며 "중증이나 사망 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축소할 수는 있어도 아예 없애기는 곤란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14일 KBS 특집대담에 출연해 "출입명부 목적의 QR코드는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접종증명을 위한 부분은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하루 5만 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위중증자와 사망자도 서서히 늘기 시작해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7,177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거기다 20명 수준이던 하루 사망자도 61명으로 치솟았다. 200명 선을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도 314명으로 전날에 이어 300명 선을 넘겼다. 사망으로 위중증 병상이 비는 데도 위중증 환자가 더 늘었다는 건 그만큼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 또한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학생학부모인권연대 회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없애 달라" 시위

하지만 방역패스에 대한 저항감은 극심하다.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제한을 철폐해 달라”며 "21일부터는 아예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앞서 경기, 충북, 대전, 세종,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방역패스를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됐다. 이들은 오미크론 확산, 확진자 증가로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도 '방역패스 필요성'에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방역패스의 실효성은 엇갈린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미 정책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용인하고 있는데, 방역패스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를 폐지하면 접종증명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수요를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의료 대응 여력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재욱 고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큰 방향성 안에서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고위험군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패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