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확진 8만명대…방역패스 유지·영업시간은 완화 가능성

하루 새 확진자 거의 곱절로 폭증

정부, 18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위중증 늘지 않아 거리두기 완화 가능

자영업 절박함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사적모임 8인·오후 10시 유력하나

인원제한 폐지, 자정영업 등도 검토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마련된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 시민이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8만명대로 급증했다. 15일 오후 9시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8만5114명이다. 방역당국이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6일 발표될 신규확진자 수는 9만명을 넘어 10만명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0시 확진자 수는 5만7177명으로, 하루 만에 거의 곱절로 늘어난 셈이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18일께 방역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현행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오후 9시’ 기준인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을 완화하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해 이날 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2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영업시간 오후 10시, 모임인원 8명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두루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2주 뒤 위중증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으나, 한국은 위중증이 늘지 않았다”면서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 ‘우세종’이 된 지난달 24일 위중증 환자는 392명이었으며, 이 수치는 꾸준히 감소해 줄곧 200명대를 계속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며 14일부터 위중증 환자는 다시 300명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지표가 높아졌지만, 정부는 더이상 고강도 거리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꾸준히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 <한국방송>(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정부는 그간 7주 이상 고통을 강요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규에 답할 의무가 있고, 서민경제의 절박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문가들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잘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가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는 정부 내에서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김 총리와 같은 방송에 나와 정점을 지나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청장은 “정점을 지나고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2주를 넘거야 가장 안정적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방역만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 역시 “(지금 방역을 완화할 경우) 예정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일정 시점에서 정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확진자 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다”며 “단기간에 확진자가 늘면 중환자가 폭발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너무 일괄적이고 전면적인 완화가 이뤄지면 3월이 정말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달 말께 하루 최대 13만~17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역학조사에 무게를 두지 않는 방역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출입자 확인 목적으로는 큐아르(QR)코드·안심콜 사용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방역패스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 보다 감염 확률이 높기에, 방역패스로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며, 방역패스 일부 완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부는 의료체계 여력과 중환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한 뒤 18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손 반장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금요일을 목표로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6일째 5만명대로 나타난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이날 0시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314명으로 전날(306명)보다 8명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29일 이후 200명대를 나타내다가 최근 소폭 상승세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병상가동률은 26.8%로, 여력이 있지만, 지난 6일 16.9%였던 것과 견주면 증가했다.

박준용 임재희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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