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진지한 반성' 이유 감형 남용 안돼"

양형위원회 자문위원들, '형량 감경요인 엄격 적용' 결정에 찬성

제13차 양형위원회 자문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3차 자문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1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희 정성조 기자 = 아동학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재판에서 형량 감경에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재판부가 충분한 양형심리를 하도록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들이 공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 13차 자문위원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양형위가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관련,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최초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진지한 반성'을 함부로 인정하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양형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인자도 수정 대상이다.

지난달 열린 114차 양형위는 형량을 낮추는 데 활용되는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항목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기도 했다.

일부 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훈육이나 교육 등 목적으로 감경해선 안 된다는 주의적 의미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찬성했지만, "이런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마치 '진정한' 훈육과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그간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활용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가해자가 풀려나 재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왔다는 점이 이유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양형위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형량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반영하기로 한 결정에 동감하면서 "실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자문위는 아동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언론인, 학자 등 14명으로 구성되며 전날 회의에는 9명이 참석했다. 양형위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3월 말 열리는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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