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우크라이나 사태 전운 고조...국제 정세 어디로?

■ 진행 : 강진원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에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침공 날짜를오는 16일로 예상한 가운데상황은 긴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과 교민들의 철수행렬이 이어지고 있고미국 현지 대사관은 잠정 폐쇄됐습니다. 이번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될지아니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될지,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앞서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희정]
일단 그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러시아군, 실질적으로 침공을 감행할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포착됐느냐. 그게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러시아군 13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국가들의 대사관이라든지 외교 공관들이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을 향해서 대피를 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무슨 사재기라든지 또는 전쟁에 대비해서 어떤 불안감이 많이 증폭됐다거나 또는 러시아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또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 지난해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진행돼 오던 차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16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직접 공습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죠. 전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쩌다가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걸까요?

[문희정]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예전에 소련일 때 그 소련이 영향력을 미치던 동유럽 국가, 중유럽까지 가서 그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나라들 대다수가 이미 유럽연합에 가입했거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하죠. 서방국가들의 안보협력기구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독일 통일을 결정을 할 때 나토에 대응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해서 소련이 꾸리고 있던 안보협력기구가 해체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 나토나 또는 서방국가가 옛 소련권 국가로 동진해 오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약속을 나토 측에서 어긴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겉으로 요구하는 명분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더 이상 나토가 러시아 쪽으로 동진을 해 오지 말아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의 하나인 게 식량자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러시아가 서방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을 끼고 있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친서방 정책을 표방하고 나토에 가입까지 하게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급박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푸틴이 추구했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만큼은 양보를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나토의 영향력 확대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희정]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 러시아라는 국가. 역사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문희정]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소련 시절에 거의 한 국가로 묶여 있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속해 있을 당시에 러시아가,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소련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소련은 본인들의 위성국가 안에 굉장히 많은 러시아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주로 동토인 땅들이 많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땅들에 러시아인들을 의도적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시베리아라든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키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중에 행해졌던 일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림반도라는 곳 있죠. 여기가 우크라이나 남부 쪽에 있는 흑해에 접해 있는 반도인데요. 여기 있던 크림 타타르인들을 강제이주를 시키고 여기에 러시아인들을 굉장히 많이 이주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푸틴이 무엇을 했냐면 강제병합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군대를 밀고 들어가서 크림반도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크림반도 내에 러시아 주민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혼란을 많이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014년에 크림반도 내에서 주민투표를 했고요. 90% 이상 넘는 주민들이 우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왜? 러시아인들이 훨씬 비율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우리는 러시아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러시아로 합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강제 병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뭘 추진하고 있냐면 지난해 8월에 이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한 크림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44개 국가 정상들을 모아서 원래 여기는 우크라이나 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곳을 되찾아오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죠. 2019년 2월에 개헌을 통해서 나토 가입 추진한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도 회복하겠다. 여기까지 가니까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이건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긴박한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정책, 나토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일단 불만을 갖고 있는 것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여러 불만이 쌓였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반면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건 우리 주권적인 영역인데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왜 주변국가가 왈가왈부하느냐, 이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무력 침공에 대한 위협 역시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희정]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러시아 정치인이라든지 친러시아 기업인들, 러시아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하면 우크라이나인이라고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러시아인들의 비중이 높고 친러시아 성향의 정치인들 그리고 러시아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치계 내부에서도 사실 친러시아 성향과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원하는 쪽, 이쪽이 굉장히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푸틴은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친서방 정권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섰던 시간들도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완벽하게 무력으로 강제병합을 하겠다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만약에 이번 혼란을 틈타서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서기만 해도 굉장히 성공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내부에 혼란을 많이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16일을 단결의 날로 선포했지만 지난달부터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이미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침공 날짜를 16일로 지정까지 한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가 됐는데요. 기밀정보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문희정]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억지로 철군을 했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겪기도 했고요. 많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지금 외교정책은 뭐냐 하면 분쟁지역에 개입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 부분이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인해서 미국 내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나토군이 들어갈 수도 없고 미군은 더더욱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억제력을 요구할 수 있는, 또는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저는 언론을 선택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수많은 첨단무기라든지 군인들로 우크라이나를 에워싸면서 군사력으로 압박을 한다면 미국은 언론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온 첩보들을 언론에 흘림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억제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언론을 저는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전략적인 판단에서 미국이 언론을 통해서 이 첩보 사실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흘리고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한 공포감이 조장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6일이라는 날짜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언론을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문희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까지 우리가 다 확보를 했어. 그리고 언론이 이걸 어떻게 확보했는지까지도 다 설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첩보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첩보원이라든지 그 정보가 들어오는 과정이 밝혀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미국은 이런 걸 통해서 군사적으로 또는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를 제대로 억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언론 플레이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분석을 해 주셨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서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과정에서 이런 여러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미군과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부딪쳐서 실제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 그게 세계대전으로 번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희정]
일단은 이게 침공을 하는 쪽이 러시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상정하기 위해서, 미군과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맞붙는다는 걸 상정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침공을 한다가 먼저 전제돼야 하죠.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침공 계획이 없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국내적 상황이라든지 어떤 외부적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과 러시아군이 부딪힐 가능성은 일단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건 국제전쟁법상 맞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토군이 이미 인근에 배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주도적으로 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나토군이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미군이 어떤 식으로든, 무기를 지원한다거나 또는 미군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보다는 나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과 러시아군이 맞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번 사태로 유가나 증시 같은 글로벌 시장도 이미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과연 해법이 있을지, 또 이 갈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문희정]
사실 러시아가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침공을 안 했지만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해서 사실은 굳이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더라도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거나 또는 불안을 야기해서 그 내부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의 투자를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한다거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시킨다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전쟁이 이미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사실 우크라이나를 그런 여러 면에서 이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공격이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증시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는 이미 본인들이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굉장히 가까이 갔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이 떨어졌고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가 결국은 외교적 해결법을 통해서 이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로 그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큼 강한 카드를 쥘 것이냐를 놓고 지금까지 한 2~3개월간 갈등을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는 어느 정도는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이렇다면 미국이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UN이라든지 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결국 외교적 해법만이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외교적 해법이 계속 추진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 문제 때문에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천연자원이라든지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산유국에다가 천연가스도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물리적인 충돌 상황이 벌어져서 서방국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국가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 공급이 더 축소되고 기름값이 오르면 기름을 원료로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문희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가 그렇게 제재를 받는 상황까지 가려면 실질적으로 침공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지만 그 제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침공에 준하는 상황까지는 전면전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국제적인 제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정도의 제재까지 가려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희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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