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들의 1심 선고가 공판 직전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예정됐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변론 재개 결정은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열겠다는 뜻으로,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결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 때문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예정됐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변론 재개 결정은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열겠다는 뜻으로,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결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 때문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다음 주 예정된 정기인사로 구성원이 바뀌면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공판 갱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습니다.
강 전 청장은 애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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