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 공매도, 주가조작 수준으로 형사처벌하겠다”

"상폐 요건 재정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4일 주식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재정비하고 주식회사 물적 분할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주식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식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해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종목을 지정하거나 장외거래소로 이관하는 등의 상장폐지 전 단계의 관리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투자자들이 '불의타'(예상하지 못하는 불의의 공격을 일컫는 말)를 입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기업 정보를 완벽히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주식회사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에는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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