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에게] 파산자의 30%는 청년...투표는 '현실'이다

[개인파산 신청자 : (빚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빚이) 또 쌓이는 거예요. 돌려막기가 되는 거예요.]

[개인파산 신청자 : 아들 녀석한테 부탁해서 아들이 대출받아서 내가 그 돈을 썼어요. 지금 아들은 개인회생을 하고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제202 파산 단독 오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회생 법원, 들어보셨나요?

개인 채무자들이 전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소득이 있어 몇 년 안에 갚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이라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파산을 신청하는데요,

[김동현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보이사 : (20·30대의 경우)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경우도 있고, 명의를 빌려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선거 때마다 청년 부채 관련 공약이 쏟아집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채무자로 내몰린, 혹은 내몰릴 청년들에게 선거는 막연한 정치가 아닌 현실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청년 부채 공약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빚의 대물림을 막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월) : 청년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 사체업자들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해 10월) :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그러나 빚의 대물림의 더해, 최근에는 청년들이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에 이른바 '영끌'하면서 경고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부채 문제는 일자리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빚에 짓눌린 청년들은 적은 돈을 받고 남들보다 빨리 취업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호 / 논문 저자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청년이 부채를 많이 보유할수록 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감이 이들을 저임금 일자리로 빠르게 진입하게 하는 압박감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이 같은 빈곤의 악순환을 끓을 구조적인 해법을 어떤 후보가 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과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2030 세대가 이번 대선에는 부동층으로 인식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부채 문제를 누가, 어떤 정당이 꾸준히 이야기해왔는지, 또 후보들의 공약은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더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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