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인호 서울시의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민생회복 매진하겠다"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 '시민 일상회복' 최우선

생존지원금 집행 점검하고 조속한 추경도 준비

'의회 인사권 독립 확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성과

시민 헌신 사명 되새기며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고심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시의회 의장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공=서울시의회

아시아투데이 안정환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4일 “지금은 일상회복이라는 대의를 바라보며 시의회와 서울시가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면서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을 위한 민생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시의회 의장실에서 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손실 보상, 경기회복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 현안 및 민생과 관련해서는 시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시의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생존지원금으로 최대한 급한 불을 끄고 향후 추경 규모와 내용을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시가 서둘러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8대 시의회 입성 후 내리 3선 의원으로 활동한 김 의장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출마 등 앞으로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을 기억하며 향후 진로를 결정하려 한다”면서 출마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6개월이 지나 임기 말을 맞으셨다. 소감은.
“코로나19 사태 한가운데에서 의장으로 취임해 많은 고뇌가 있었고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민생회복을 위해 여러 정책적 제안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추경 의결과 재난관리기금 3000억 원 확보 등으로 고통 받는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려 했다.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집행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의장의 자리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역량을 보태고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다. 남은 상반기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서울시와 협의해 조속한 추경도 준비하겠다.”

-그동안 의장으로서 긍정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취임했지만 시민·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창구를 만들며 노력해 왔다. 취임 이후 최선·한기영 대변인을 선임해 브리핑과 공청회, 인터뷰와 보도자료 확대 등의 방식으로 주요 의정활동을 언론과 시민에 더욱 적극 공유했다.

또 분기별로 찾아갔던 ‘서울의회보’를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바꿔 2주마다 선보이며 서울의 각종 이슈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울시에 제언을 하고, 각종 이슈에 대한 생각을 적극 밝혀왔다.

아동학대 방지 챌린지 등 SNS 캠페인을 기획해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원제보에도 세심하게 반응하며 민원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올해 최다 민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에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장 취임 이후 생각보다 현장을 많이 찾지 못했다. 시장 화재나 코로나19 방역센터, 수해 위기지역 등 때마다 필요한 곳을 찾기는 했다. 하지만 서울 구석구석에서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 했던 것 같다. 시의원 때는 ‘현장형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참으로 아쉽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시의회 의장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공=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이 시행됐고 시의회도 인사권 독립을 확보했다. 앞으로 의정은 어떻게 바뀔 거 같나.
“(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갖고 있었던 기존 한계를 타파하게 됐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시민 중심으로 더욱 전환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대의민주주의를 보여주며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한 의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당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관심은 매우 부족했다. 지방의회 인사권을 그동안 시장이 행사해왔으며 입법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도입도 힘든 상황이어서 자치입법의 한계가 적지 않았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의정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보나.
“앞으로 의회 직원 임명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돼 독립적으로 의회 인적 구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집행부에 대한 온전한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정책지원관도 의원 4명 당 1명을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의원 2명 당 1명 채용하는 정책지원관 도입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훌륭한 조례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주민조례 발안제를 통해 조례 제·개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내 지역, 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의회와 시민이 함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를 찾는 시민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자치분권 차원에서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남은 과제 해결에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 쏟을 각오다. 특히 직원 감사권과 정원 조정권 등의 권한은 아직도 시장이 갖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와 징계 요구 권한은 넘어왔지만 직원 감사나 조사 권한은 없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됐음에도 이 같은 허점 때문에 완전한 인사독립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사무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통솔체계다. 4급 이상 직위는 1급 사무처장 단 1명 뿐이고 그 중간 단계인 2·3급 국장급이 없는 상황이다. 인사권에 대한 아쉬운 점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피력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

-시의장으로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지방의회 국장급(2·3급) 직위 신설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해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해 나갈 생각이다. 국장급 직위 신설을 통해 1인 통솔체계를 세분화하고 조직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이 지속됐다. 향후 집행부와 관계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고통 받는 시민 앞에서 불필요한 정쟁이 길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합의가 끝난 올해 예산안에 대해 시가 ‘지못미 시리즈’라는 ‘주홍글씨’를 달아 공격하면서 또 다른 논란과 잡음이 있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고 있다. 소모적인 정쟁은 이제 내려놔야 한다. 일상회복이라는 대의를 바라보며 서울시와 의회가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다.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줄이고 존중과 소통을 해나가는 데 있어 서로 노력이 절실하다.”

-양측이 조례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몇몇 조례를 두고 시의 재의 요구가 있는 등 또 다른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일단락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물론 절차에 따른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의 인사전횡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조례였던 만큼 시
차원의 재고도 필요하다. 시 산하기관에 대한 정당한 인사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시의회 의장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공=서울시의회

-앞으로 추경 계획은 있나.
“생존지원금으로 최대한 급한 불을 끄고 향후 추경 규모와 내용을 논의해 봐야 한다. 일단 결산부터 해봐야 추경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 결산 뒤에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에 따라 추경 규모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금액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만 시도 예년보다 서둘러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는 6월이면 시의원직, 의장직도 마무리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다시 한 번 선출직 의원으로서 초심을 되새겨 보고 있다.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을 기억하며 향후 진로를 결정하려 한다.”

-지난 달 집행부와 함께 발표한 민생회복 대책 주요 내용을 소개해달라.
“오세훈 시장과 함께 발표한 민생회복 대책은 모두 8500억 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해 프리랜서, 특고, 위기업계에 대한 지원, 방역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큰 비중은 6526억 원 규모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다. 서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 현금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4무 안심금융도 1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해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광업계 위기극복 자금과 특고 ·프리랜서 25만 명에 긴급생계비 등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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