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는 시장의 신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상의 초청 경제인 정책 대화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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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경기지사 시절 3기 신도시 사업 치적을 소개하며 “‘30만 호 공급’ 3기 신도시 조성한 경험으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꼭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는 시장의 신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사업에 앞장섰던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만 해도 반대가 많았다. 경기도가 앞장서 대규모 토지수용에 나서다 토지주들과 원주민들의 원망을 받게 된다는 걱정부터 정부 주도의 신도시 사업에 협조해봤자 들러리만 서고,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뒤집어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도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오히려 이 기회에 경기도가 앞장서 제대로 된 신도시 개발 모델을 만들어보자 다짐하고,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사업에 동참을 선언했다”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즉 도의 사업 참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 협의와 요구를 통해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지하철 등 광역교통계획을 제대로 마련할 것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자족 용지를 확보할 것 ▲공공 임대아파트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역세권에 배치할 것 등의 '3기 신도시 개발 3대 원칙'을 마련해 반영한 것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32만3000여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가 참여했고, 또 3대 원칙을 바로 세웠기에 10년 후쯤이면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민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을 추진했듯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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