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급하다더니…대안없는 증액 경쟁에 추경 처리 무산

여야정 의견차에 14일 본회의 상정 무산…16조안도 거부

방역지원금 1000만→500만→300만원…선지원 협의 안돼

연초 신속 추경 집행에 차질…피해 회복 골든타임 놓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상원 기자]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국 처리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던 여야는 대안 없는 증액 경쟁을 벌이다 정작 가장 필요한 피해 회복 ‘골든타임’을 놓칠 상황에 놓였다.

윤호중(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수장이자 나라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일단 대규모 증액을 막아내며 판정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부의 추경 편성 목표인 신속한 지원은 차질을 빚으면서 피해계층으로부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5조·50조 추경 요구한 여야, 강경한 정부에 부딪혀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당초 여당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15일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추경 규모를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15일이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향후 일정은 안갯속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유례없는 1월 추경안을 편성해 24일 국회 제출했다.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이 벌어지던 1951년 이후 처음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고 방역망을 강화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당초 취지였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 1조9000억원 확충 등이 정부안에 담겼던 사업 내용이다.

추경안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 각각 35조원, 50조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정이 꼬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일부 증액은 가능하지만 두세배 규모의 증액은 여야가 합의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대규모 증액에 반대한 이유는 재원과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이번 추경을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데 증액 시 나랏빚 부담이 한층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국고채 금리 상승 등 국채시장 변동성 우려도 제기됐다. 여기에 대규모 돈 풀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외신인도 저하 등도 리스크로 지목됐다.

여야정 합의 어려워…“지금이라도 추경 재설계”

이날 본회의 상정·의결이 무산됐지만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도 당초보다 2조원 증액한 1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며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 상향을 주장하고 매출 10억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등도 지원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간 협의가 난제다. 여당은 여야 합의안이었던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낮추고 다시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간 입장차가 너무 커 추경안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당은 당장 내일(15일)이라도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 측은 여전히 대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소한 35조~50조원 수준 추경이 편성돼야 당연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도 1000만원으로 해야 된다”며 “손실보상률도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정 합의가 지연될수록 피해가 누적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추경 편성의 목적인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었던 만큼 표심을 감안한 정쟁에 휩싸이면서 당초 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를 의식한 계획 없던 추경을 편성한 후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회성 자금인 추경안을 지금이라도 재설계해 소상공인 전직 전환 지원이나 기금 조성을 통한 금융 지원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