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마친 윤석열, 사법·자본시장·교육공약 러시

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불법 공매도 적발시 형사처벌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책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자마자 본인의 전문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자본시장 정책과 교육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비전을 제시하면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 뒤 의원들과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동등하게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검찰과 경찰이 내사중인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폐지도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 및 무고죄, 위증죄, 사기죄와 같은 거짓말 범죄를 엄벌하고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며 “AI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행정구제, 법률구조, 범죄피해자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관련 공약도 내놨다.윤 후보는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면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수익성 등 상장지속성이 있는 기업들이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세분화해서 장외 거래소로 이관하는 등 상장폐지 전 단계 관리체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날 공교육 정상화 공약으로는 전수 학력평가를 내놓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다”며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