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까지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반하는 사법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경도 공수처와 동등하게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며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 11개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에 "민주공화국 YES, 검찰제국 NO"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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