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수출규제, 기회로 바꿔···우크라 대응 법·제도 마련해야"

"TF로 대응할 게 아니라 국회 설득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태스크포스(TF) 수준이 아닌 법적 시스템 마련 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재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교민들의 안전과 경제안보 문제를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안보와 경제 문제가 결합돼 있다”며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라”며 “국회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본 수출규제에 빗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소재, 요소수 같은 범용품 등 공급망의 위기를 겪어 왔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는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며 오히려 기회로 바꿔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라”며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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