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후 대구로...달성에 사저 마련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머물 것을 선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귀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사례도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이후에 어디에 머물지를 관심이 컸는데 대구에 일단 가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김민하]
그렇습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관련해서 사실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대구 달성으로 내려간다, 이게 기정사실화됐고요. 원래는 통원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편의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안을 선택했을 경우에 여러모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주장을 편다든지 이런 논란들도 커질 우려도 있고 여러모로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내리 4선을 한 대구 달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좀 남은 여생을 지내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사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배경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민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파악이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고 부속 건물이 3개, 총 방이 8개 정도 되고 정원도 있는 상황이라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이라든가 추징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주택이 매입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여러모로 비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매입이 추진되고 있으면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잖아요. 계약금은 누가 낸 겁니까?

[김민하]
계약금에 대해서는 유영하 변호사 측이 2억 5000만 원을 냈는데 이 명의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돈이다,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계약금 외에 나머지 비용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별도의 방법을 마련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 측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족들의 도움이라는 건 아무래도 동생인 지만 씨거나 또는 박근령 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일 텐데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될지, 이런 것들은 의문인데 어쨌든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은 그러면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지지자들이 모아주는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유력한 인사가 도와주는 것이냐. 분명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또 앞으로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죠.

[앵커]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했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어떻게, 누가 충당하는지를 놓고 추가적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논란들이 예상될 수 있을까요?

[김민하]
예를 들면 지지자들이 모아주는 방식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런 것들이 그러면 바람직한 거냐, 이런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력 인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계나 이런 쪽에 있는 어떤 인사가 또 그런 자신의 재산을 내놓거나 이런 방식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재임 중에 했던 여러 가지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이것도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드러난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아무래도 정치적인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논란들이 예상될 수도 있다, 이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중도금이나 잔금을 어떻게 치를 건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 비용 여부를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따라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사저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역대 대통령들도 사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민하]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거의 전부가 사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전두환 씨의 경우에도 연희동 사저를 만들 때 공사비와 주변용지매입비를 국고로 충당했다, 이 논란이 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퇴임하면 본인이 살던 집에 그냥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쨌든 8억여 원 정도 들여서 상도동에 새로운 주택을 건립했기 때문에 이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교동 사저를 헐고 20억 원 들여서 새로 지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너무 규모가 큰 것 아니냐 해서 굉장히 많은 음모론들이 덧붙여져서 지하에 어떤 비밀시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커지면서 논란이 크게 됐었는데요. 이건 최근에 아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이걸 어떻게 상속받을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놓고 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알려진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에 있는 그 사저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너무 규모가 크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아방궁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비용을 따져보면 실제 사저 건립에 들어간 비용이 12억 원 정도 돼서 이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도 있고 해서 이건 사후에 재평가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저 부지 매입비만 54억 원인데 이걸 누가, 어떻게 조달했느냐를 두고 아들 시형 씨하고 당시 청와대하고 공동으로 대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의 출처가 어디냐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됐었고 결국은 아들 시형 씨에게 증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법증여, 불법증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컸었기 때문에 이게 특검까지 가서 수사를 받았던 그런 사안이고 결국은 내곡동으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쭉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사저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금 여러모로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130억, 120억 정도 내야 될 벌금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을 받으면서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저를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 문제, 규모 문제, 그리고 이후에 이걸 건립하는 데 있어서 경호가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역대 대통령들에게 계속 논란이 있어 와서 이런 논란을 두고 뭔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양산으로 내려가는 거죠?

[김민하]
그렇습니다. 원래 살던 양산 집의 경우에는 경호동을 설치해서 경호하는 게 불가능해서 새로 집을 짓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많이 보셨습니다마는 이게 농지를 매입해서 지목변경이나 형질전환 이런 걸 하는 과정이라는 게 적법하게 된 거냐, 야당이 이걸 문제를 많이 삼았어요. 그래서 논란이 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도 이것에 대한 찬반 논란 이런 것들을 각기 얘기하면서 플래카드나 이런 게 붙기도 하고 여러모로 논란이 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결국 경호동을 붙여야 돼서 새로 사저를 지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측면들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이 상황을 계속 가져가면 결국은 경호동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저를 새로 짓는다, 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이후에 현명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야권 등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 쪽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취득을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김민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논란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느니, 아니니 이런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이건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게 논란이 불거질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주말 사이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서 플래카드 같은 걸 걸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당을 해라. 창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현도 거기서는 플래카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정농단에 연루가 됐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또 한번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고 그거를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우리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아무래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저가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변의 땅값이라든가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일부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호기심으로 가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또 이런 어떤 관심의 열기 이런 것들이 과잉되면서 결국은 이게 또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모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현지 주민들 사이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은 거잖아요. 이 사면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국정농단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민하]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관련된 소식이 또 하나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볼까요? 일단 앞서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 추경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다고 합니다. 현장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 300 지원을 위해서 처리하자라는 제안을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 당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35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5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35조에서 50조 사이, 그 사이 정도 수준에서 이번 추경이 편성돼야 그게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금, 현행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1000만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즉시 1000만 원씩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손실보상률이 현재 80%로 돼 있는 것을 100%로 올려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손실 보상의 하한액도 현재 5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100만 원으로 올려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예산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손실 보상의 소급적용도 반드시 필요할뿐더러 문화, 체육, 관광, 숙박 같은 사업들은 지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담아서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 당 입장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대선 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자라는 입장에 더해서 거기 지금 이번에 처리할 수 있는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고라든가 법인택시, 또 전세버스라든가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경의 온기가 시급히 전해져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매출 10억이 넘는 중규모 소상공인들과 또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 처리를 1차 추경을 오늘 처리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 당 입장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특고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 프리랜서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법인택시, 그리고 전세버스, 비공영 시내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100만 원 정도씩이라도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신속하게 다음으로 미뤄야 될 이유가 없다. 지금 하루가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즉시 이 부분이 증액되어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뒤로 미뤄야 될 이유가 말씀다라는 말씀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모든 사안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100만 원 지원하는 안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야당이 재난지원금 300이 아니라 1000만 원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달 후에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추경이 제출돼 있을 때 빨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뒤로 미루어서 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참아오신 분들에게 하루빨리 지원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이고요. 저희는 1시 반에 다시 의장님과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지도부의 발언을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평론가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여쭤보면 일단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런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입장 차,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무래도 현재 대선 정국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쭉 들으셨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손실보상의 대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총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한도를 얼마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런 의견 차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서로 합의를 못 할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오늘 당장 합의해도 무리가 없는, 충분히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와 내용으로 보이는데 다만 대선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누가 주장한 것이 얼마나 관철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가 얼마나 더 생색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노리는 그런 협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또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추경이 조만간 빠른 속도로 마무리가 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도 그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혜를 짜내서 빨리 절충을 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야 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시 사저와 관련된 이야기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퇴원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민하]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퇴원을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2월 초에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치료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늦춰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은 대선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선 전에 이렇게 퇴원을 하게 돼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데 일단 여러모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논란이 되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래도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수 정당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할 것이냐, 이게 최대 관건인데 윤석열 후보는 또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 만드는 데 역할을 한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쉽게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지지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지지를 한다고 하면 그게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전에서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냐, 이것도 논란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퇴원을 해서 그런 메시지를, 여러모로 민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메시지를 굳이 내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그것도 또 여러모로 의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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