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추경안' 관련 여야 지도부 회동 "아직 합의 이르지 못해"

[앵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났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 300 지원을 위해서 처리하자라는 제안을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 당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35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5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35조에서 50조 사이, 그 사이 정도 수준에서 이번 추경이 편성돼야 그게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금, 현행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1000만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즉시 1000만 원씩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손실보상률이 현재 80%로 돼 있는 것을 100%로 올려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손실 보상의 하한액도 현재 5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100만 원으로 올려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예산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손실 보상의 소급적용도 반드시 필요할뿐더러 문화, 체육, 관광, 숙박 같은 사업들은 지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담아서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 당 입장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대선 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자라는 입장에 더해서 거기 지금 이번에 처리할 수 있는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고라든가 법인택시, 또 전세버스라든가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경의 온기가 시급히 전해져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매출 10억이 넘는 중규모 소상공인들과 또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 처리를 1차 추경을 오늘 처리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 당 입장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특고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 프리랜서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법인택시, 그리고 전세버스, 비공영 시내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100만 원 정도씩이라도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신속하게 다음으로 미뤄야 될 이유가 없다. 지금 하루가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즉시 이 부분이 증액되어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뒤로 미뤄야 될 이유가 말씀다라는 말씀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모든 사안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100만 원 지원하는 안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야당이 재난지원금 300이 아니라 1000만 원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달 후에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추경이 제출돼 있을 때 빨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뒤로 미루어서 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참아오신 분들에게 하루빨리 지원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이고요. 저희는 1시 반에 다시 의장님과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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