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경 담판 짓나…대상 확대 공감대, 증액 규모 입장차

15일 대선 선거운동 전 처리 시한…여야정 협상 난항

정부, 14조원+2조 증액안 제시…두세배 증액 반대

방역지원금 관건, 政 300만 vs 與 500만 vs 野 1000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이다. 당초 여당은 공식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증액 여부를 두고 여야정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까지 협상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정부는 여야가 주장하는 대규모 증액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이상 오른쪽부터)가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회담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막판 협상을 통해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추경안 증액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최대 쟁점이다. 정부안에서는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지만 여당은 500만원, 야당은 1000만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합의하는 등 최소 35조원 규모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만 2~3배 증액은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방역지원금을 500만원으로 낮춰 협상을 시도했지만 정부와 야당 모두 입장을 고수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 등은 전날 오후 ‘3+3 회동’을 통해 추경안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은 여야 모두 불만이 있어 내일 (추경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내일(14일) 오후 3시경 본회의는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추경안이 함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야당측은 정부와 여당이 증액에 대해 합의를 해오라며 당정을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오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추경 처리 시한인 14일까지) 정부 여당이 증액 논의를 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일부 증액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추경안보다 2조원 늘어난 1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피해 계층 지원에 대해서도 국회와 의견을 같이 했다. 소득이 감소한 사각지대 계층에게 50만~150만원 선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넓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추가 지원 대상이) 100만명 이상은 될 것”이라며 “구체적 숫자는 14일 예산안이 올라가는 시점에 (확정될 것)으로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