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완화 검토...방역패스ㆍQR코드는 언제까지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해제 방안을 검토하자,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제)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 개편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의 역학 조사는 사실상 사라졌는데, 전자출입명부와 방역 패스를 확인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은 곳곳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5만명대 확진자가 나흘째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ㆍ사망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역상황이 악화하지 않는다면 최근 무용론이 제기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 폐기 등 단계적으로 빗장을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역 조치 완화 방안과 시기를 고심 중이다”라며 “갑작스럽게 모든걸 풀면 확진자가 단기에 폭발할 수 있어 효용가치가 줄어든 전자출입명부ㆍ안심콜부터 단계적으로 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ㆍ평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9시’ 제한 등 현행 거리두기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중대본은 18일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하는데, 김 총리는 이보다 앞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일주일의 시기가 남았지만, 할 수 있으면 (그 전에라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제도의 안착 정도, 유행 정도, 사망률ㆍ위중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더는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위중증,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있다면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고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전파력은 훨씬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검사-역학조사-격리 치료 체계를 폐기했다. 고령층ㆍ고위험군 위주로 검사하고, 역학조사는 스스로하고, 확진자ㆍ접촉자의 격리를 대폭 완화했다. 또 고위험 확진자만 집중적으로 치료ㆍ관리받도록 했다. 방역 전략이 이렇게 바뀌면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데 활용되던 전자출입명부ㆍ안심콜 무용론이 들고 일어났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마다 전국민이 QR코드를 찍거나 안심번호로 전화를 하는 불편을 겪는데 역학조사가 중단되면서 더는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통제관은 “거리두기, 방역패스 QR코드는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 있다”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신중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방역패스의 경우 여전히 미접종자가 300만명 이상 남아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6431명으로 나흘째 5만명대를 기록한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가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뉴스1

확진자 수가 연일 5만명대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정부가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 있게 된건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 이후 중증화율이 확 떨어져서다. 오미크론 영향으로 유행 규모는 매주 두배로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200명대에 머물러 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던 지난달 둘째주(1월 9일~15일) 732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27명으로 나타났는데, 델타 유행 시기 하루 평균 42명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이 오지 않은 상태이고, 위중증ㆍ사망자는 확진자 증가와 2~3주 시차를 두고 늘어날 우려가 있다. 지난주 60세 이상 확진자는 일평균 5383명으로, 직전주(2075명)의 2.6배가 됐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직전주 8.8%에서 11.7%로 뛰었다. 요양병원ㆍ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섣부른 완화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걱정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이제는 어디로 얼마나 전파됐는지 경로추적이 불가능해졌고,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등 지침이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QR코드 등은 접촉자를 알아내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고 국민들의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서 통틀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방역 완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에서, 단기간에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중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도 못 살리게 될까봐 우려가 된다”라며 “의료체계가 버티지 못할만큼 환자가 늘면 코로나 중환자만 죽는게 아니라 다른 질환 중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방역정책의 패러다임이 ‘확산 억제’에서 ‘피해 완화’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QR코드는 확산 억제에 쓰였던 것인만큼 더는 하지 말아야 하고, 방역패스는 확산 억제 기능도 있으나 피해 완화 정책이기도 해서 유행의 정점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그에 따라 중환자가 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을 때 풀어야 한다. 한번에 확 푸는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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