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불법 활동 중단 및 대화 촉구"

[경향신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호놀룰루|A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들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장관들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하였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빈번히 3국 협력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면서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북한이 새해 들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포함해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자 외교장관, 국방장관 전화 통화를 비롯해 각급의 접촉을 확대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특별한 계기 없이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만난 것은 2020년 1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처음이다.

3국 외교장관들은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 강력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났다”면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ㆍ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우려에 주목했다”면서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자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한 것이다. 3국 외교장관들은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통합 및 중심성,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기후변화 기후위기,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 금융,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및 차기 팬데믹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안보 등 우선 순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정보 및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핵심 및 신흥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들은 최근 국제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 “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면서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들은 미국이 새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환영 의사도 밝혔다. 백악관은 전날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에서 동맹국 및 우방국과 공조를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규칙 변경 시도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주요 위협으로 지목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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