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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화가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면 장·단기적 경제 효과가 112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실질 GDP(국내총생산)의 5.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13일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관련 분석자료를 내고 '원화가 SDR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원화의 바스켓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SDR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는 달러와 유로, 엔, 파운드, 위안 등 5개다. 이는 국가간 무역과 자본 거래에서 통용돼 기축통화로도 불린다. SDR바스켓 통화구성을 조정하는 집행이사회는 올해 중반 열려 8월 1일 발효된다.
전경련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대국이자 무역 선진국이라며 '한국경제의 위상'을 첫번째 근거로 들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는 1조6천억달러, 교역액 9803억달러로 각각 세계 10위, 9위에 이르고 국가신용등급(올해 1월 S&P)은 'AA'로 유럽연합(EU)·영국과 같고 일본·중국(A+)보다 높다.
아울러 세계 9위 수준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등 금융시장도 선진화되어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원화의 안정성과 활용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전경련 설명이다.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만큼, IMF의 설립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IMF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빈곤 감소, 국제무역 활성화를 설립 목적으로 추구한다. 전경련은 SDR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개도국 원조이며, 원화 편입 그 자체로 SDR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근거는 한국의 수출액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평균 5438억달러로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유로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이는 IMF가 제시한 특별인출권 편입 요건 중 수출 조건을 충족한다.
아울러 전경련은 원화의 국제거래 비중(한국 수출입 원화결제)이 1992년 0.1%에서 2020년 4.9%로 늘어나며 자유로웉 통화 사용 조건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에서 거래 역시 활성화됐다. 2019년 기준 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원화거래 비중은 2.0%로,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당시의 수준(2013년 거래 비중 2.2%)과 0.2%포인트 차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단 점이 근거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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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면 경제효과는 총 112조8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89만2000여명의 고용 창출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시뇨리지 효과 87조8000억원, 환율불안정성 38.5% 감소에 따른 수출 증대 15조6000억원, 국공채금리 0.63%포인트 하락으로 경감되는 이자 부담 9조4000억원 등이다. 시뇨리지 효과는 국가가 화폐발행으로 얻는 이득을 뜻하며 화폐의 액면가치와 제조비용 차액을 의미한다. 기축통화가 되면 해외 유통을 위해 추가 발행할 때의 이익을 뜻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IMF가 제시한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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