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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李-安 “포털 뉴스편집 금지-아웃링크 의무화”… 尹 “언론중재법은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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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4자 TV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1일 2차 TV토론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사 링크로 전환(아웃링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안 후보는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해 온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보도전문채널 2개사 공동 주관 TV토론에서 “포털 (뉴스 편집)은 심각한 문제”라며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와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포털의 뉴스 추천 기능을 없애고, 단순검색 방식으로 기사를 누르면 포털 내부가 아니라 오리지널 (언론) 사이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인터넷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비판받는 언론중재법으로 반정부적인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安 “언론중재법만으로도 文정부는 낙제점”

포털 개혁-언론중재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또 국내 포털 업체들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일부 뉴스 배치를 결정하던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포털 뉴스편집 금지법(포털 아웃링크 강제법)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고 구독자가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는 방향의 언론개혁안을 담고 있다.

야당 후보들은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해온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언론 정책은 낙제점”이라며 “제일 나쁜 게 친(親)여 매체를 악용해 가짜뉴스, 여론조작, 정치공작을 획책하며 언론을 하수인 노릇 시키는 나쁜 관행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언론중재법만으로도 저는 (현 정부에) 낙제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언론과의 소통 방안’을 묻는 공통 질문에는 후보들은 “소통 기회를 늘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 후보는 “대통령은 언론에 자주 나와 기자들로부터 귀찮더라도 자주 질문을 받아야 하고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 취임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 1회씩은 기자들과 기탄없이 만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방적 (국정) 홍보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눠야 정부 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경기도에서도 (기자들을) 수시로 만나서 대화했듯이 정기적으로 언론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매주 1회씩 기자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대화는 두 번, 기자회견은 8번만 하셨다. 몹시 아쉽다”고 평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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