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대 공약 발표…"4년 중임제 개헌, 임기 내 전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11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연 100만 원 전국민 기본소득 등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공약은 ▲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 ▲ 대한민국 균형발전 ▲ 돌봄국가책임제와 안전사회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입니다.

정치·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후보는 그간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은 어렵다며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밖에도 선대위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사를 수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기본대출·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 구축,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 경감 정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 제도의 보장성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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